■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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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 안성에 있는 스타필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번지점프를 체험하는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떨어져서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8m 정도 높이였는데 안전장치를 하고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숨진 겁니까?
[김성훈]
아무래도 안전장치가 안전을 보호할 계제로 제대로 세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결착 부분이 제대로 결착이 안 돼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사망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번지점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칙적으로는 위험을 상당히 초래할 수밖에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서 제대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이상은 자체로 굉장히 중상해나 사망이 예견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도 아니고 놀이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 탈선하거나 이런 개념이랑 다르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전장치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안전장치의 결착 부분을 당시 진행하고 있었던 요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지점프를 하면 그 안전벨트 같은 하네스를 몸에 착용을 하고 그리고 기구 상단에 결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윗부분이 결착이 안 된 거죠?
[김성훈]
일단은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하게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책임은 어떻게 가리게 됩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이런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로서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요. 개별적인 직원들, 안전요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봐서는 해당되는 업장의 사업주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책임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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